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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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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4 선고 2018구합832 판결
  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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